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3월05일 4번
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
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도 중 사전적 예방이나 사전적 규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
  •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결함정보의 보고의무
  •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
  • ④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
(정답률: 58%)

문제 해설

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후적인 제도로,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. 따라서 사전적 예방이나 규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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